“전·월세 세입자 이사갈때，장기수선충당금 챙기세요” - 전·월세 장기수선충당금

안녕하세요.빵점아빠입니다~

저희는 가족들 모두가 여름이면 에어컨이랑 선풍기없이는 못살정도로 다들 열이 많아요.(올여름은 아주 죽음이였지요.ㅋ)

저도 뉴스를 보다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말..

저희도 전세를 살면서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무슨 충당금'일케 나오는 항목이 있는데 그냥 내야되는 돈이구나하고 무심하게 그냥 내고 있습니다.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용어를 모르셨다면 이 글이 상당히 도움이 되실꺼에요^.^;

 

 

 

“전·월세 세입자 이사갈때，장기수선충당금 챙기세요” - 전·월세 장기수선충당금

 

 

 

 

매달 집주인 대신 납부..세입자들 몰라서 못받아

 

전·월세 세입자들이 매달 아파트 특별 관리비 명목으로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상환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잦아 주의가 요구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으로,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를 말한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공동수선비를 적립토록 돼 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해 상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임대된 아파트 대부분의 경우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세입자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할 때는 집주인에게 상환받을 수 있다. 아파트 연식에 따라 매달 적게는 1만원 이하에서 많게는 3만원 이상 내기도 한다. 2년치를 환산하면 24만원 이하~72만원 이상 수준으로 웬만한 이사 비용과 맞먹을 정도다.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비용을 청구하는 일은 간단하다. 이사하기 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납부 명세를 받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간혹 집주인들이 도배나 수리 등의 이유를 들어 반환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임차인은 집의 노후화에 따른 수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임차인이 납부한다' 등의 특약 사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한 A씨는 "지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았느냐고 물어와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계산해보니 30만원가량 됐는데 공돈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만 집주인이 이를 알고도 지나쳤다고 생각하니 괘씸했다"고 전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부녀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감사 등 임원 7명이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 8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